대분류 민사 중분류 대법원
제 목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 용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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