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해도 절반은 본인 책임”
[헤럴드 생생뉴스 2005-08-17 15:26]
업무상 과로사라고 하더라도 사망 책임의 절반은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몸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본인도 일정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 판사는 17일 업무수행 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임모(40)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숨진 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업무로 인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히 업무분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숨진 임씨도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더라도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임씨의 유족들은 2003년 7월 인천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생산직원 관리와 해외출장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공장을 돌던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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