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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산재와 교통사고의 경합시 위자료 문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3. 18. 선고 2003나60197 판결〕
Ⅰ. 사건의 개요
1. 당사자
원 고 : 소외 망 김 ○ ○의 아내, 자녀들
피 고 : 이 사건 가해차량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2. 사고 발생
1) 가해 차량 : 부산80라4097 소형화물차
운전자 정○○
2) 피해자 : 김○○ (1941. 11. 11. 생, 사고당시 만 60년 1개월, 남자로서 옥성 전기에서 일일 80,000원을 받는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여 월 1,76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음)
3) 사고 일시 : 2001. 12. 21. 13:50경
사고 장소 : 양산 유산동 고려제강 앞 도로 맨홀공사장 내
4) 사고내용
① 사고현장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의 1차로 부분을 막고 맨홀 내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곳임
② 가해차량은 무거운 짐을 싣고 막다른 삼거리교차로 어곡동쪽에서 교동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③ 핸들을 너무 급하게 꺾어 차량이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공사현장을 침범하여
④ 1차로상에서 맨홀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등 공사인부 3명을 덮치고 계속해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
5) 사고결과
위 사고로 소외 김○○은 사망하였음.
3. 손해배상 청구
일실수입과 장례비는 근로복지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장의비 명목 으로 이미 지급받았기에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함.
Ⅱ. 피고의 주장
1. 산재보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 청구에 해당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75,920,000원(일시금 환산액)과 장례비 7,008,000원 등 합계 82,928,000원을 이미 수령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1,700만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금액에는 당연히 망인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한다.”
2.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과잉배상에 해당
“원고들이 산재로 보상받지 않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 일실수입 1,000만원(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 990,682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2년, 과실 30%로 계산한 금액), 장례비 300만원, 위자료 4,100만원 도합 5,400만원 정도이므로 산재보상으로 이미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원을 금원을 근로복지공단과 가해자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중배상 또는 과잉배상이 된다.”
Ⅲ. 소송진행 과정
1. 1심 화해권고 결정액
사망시 위자료 기준인 5,000만원에서 형사합의금 1,700만원의 1/2인 850만원 참작하고 지연이자 감안하여 4,400만원 → 피고 이의.
2.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2가단219779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 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자 료가 포함된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 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 김○○는 2003. 9. 1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47,490,510원(= 유족보상일시금의 1/2인 37,960,000원+유족연금 9,530,510 원), 장의비로 7,008,000원을 수령하였고, 자신의 사망 또는 재혼시까지 유 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고들이 위 정○○으로부터 형사합의금 1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 은 손해보다 많은 금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위 정○○으로부터 수령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수령한 금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 의 이 사건 청구가 과잉배상 또는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위 정00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하되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 원고 항소
3.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3. 18. 선고, 2003나60197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3,9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이중청구 해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 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자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과잉배상 또는 이중청구 해당 여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위 정○○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한 금 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과잉배 상 또는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자료 참작사유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김 ○○는 2003. 9. 1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금 47,490,510 원(=유족보상일시금의 1/2의 금 37,960,000원+유족연금 9,350,510원), 장의비로 금 7,008,000원을 수령하였고, 자신의 사망 또는 재혼시까지 유족 연금을지급받을 수 있고, 원고들은 위 정○○으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형사합의금 1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 사고의 경위와 위 사고 후 원고들이 받은 위 유족급여와 장의비, 형사합의금, 기타 이 사고의 경위와 위 사고 후 원고들이 받은 위 유족급여와 장의비, 형사합의금,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형사합의금의 성질은 재산상 손해배상이어서, 이 사건 위자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나, 사고발생 후 피해 회복의 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Ⅳ. 검토
1. 문제의 제기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는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자료 항목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역시 산재보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 2928 판결 외 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산재로 보상 받거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마치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산재로 보상받으면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는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할텐데 이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를 육박한다.
2. 이중배상 내지는 과잉배상 문제
(1) 이에 대해 보험사는 산재보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산재보상으로 받은 액수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므로 다시 위자료를 인정하면 이중배상 내지는 과잉배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3) 두 번째,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보다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예상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450만원 정도이다.
일실수입 990,682원 × 33.4777× 2/3 = 약, 2,000만원(가동기간 3년)
장례비 300만원
위자료 4,150만원(5,000만원 - 형사합의금의 1/2인 850만원)
원고들은 유족급여 약 7,600만원(일시금 환산액), 장의비 700만원 합계 8,3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 이 위 금액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이 이중배상이 되려면 자동차보험회사 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중으로 구상당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했을 때 보험사가 구상에 응하는 것은 피해 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주면 된다. 위자료는 산재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청구하지도 않고 설사 구상한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보험사는 일실수입 2,0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을 합한 재산상 손해배 상금 약 2,300만원 정도만 근로복지 공단에 구상해 주면 된다.
덧붙여 산재보상과 별도로 위자료를 받기 때문에 원고들이 자동차보험회 사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은 피해자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받은 보상금과 손해배상이 별도인 것과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산재에서 보상받는 것은 건설현장이나 기타 직장에서 일하다 사망했으니까 예우도 해주고 가족들이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유족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 120일분 도 합 1,420일분으로 약 4년 정도)생계대책을 세워준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 서 비롯된 것일 뿐, 손해배상의 성격과는 근본이념 자체가 다른 것이다.(그렇기에 산재로 보상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도 하지 않는다.)
우연히 산재보상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급거부한 위자료 액수만큼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보험사는 손해배상에서 인정될 수 있는 재산상손해액 2,300만원과 위자료 4,150만 원을 양 손에 쥐고서 하나는 공단에, 하나는 피해자에게 주면 된다. 산재에서 많은 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보장법인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목적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어 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중보상의 위험은 없다.
3. 이 사건 판결의 의미
(1) 산재보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았더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2) 중요한 것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일부 판사들이 산재에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작게 인정하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산재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의 1/2 정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한 위자료를 3,900만원 인정함으로써 산재로 보상받지 않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했을 경우 인정되리라고 여겨지는 위자료 4,150만원에 육박하였는 바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4,150만원을 넘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산재로 보상받은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에 불응함으로써 부당이득 취해왔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적게 준다고 하여 나머지 위자료 액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산재보상이 충분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위자료를 못 준다거나 조금만 주겠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잘못된 주장임을 깨우쳐 준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산재보상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고 자동차보험은 사기업체로서 국가가 사회보장측면에서 보상해 준 것으로 인해 사기업체인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취하도록 방조한다는 것은 국민들 전체의 세금을 보험사의 부당이득으로 넘겨주고 그 대신 피해자들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산재에서 보상받은 것을 대폭 참작한 것이었고, 위자료 액수 산정은 판사의 자유재량에 의한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제출이 없었음에도 1심에서 인정했던 위자료의 두 배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기업체인 보험사의 부당이득은 잘못이라는 것을 밝혀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여론 - 언제 산재처리하여야 하는가
(1) 근로자가 업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언제나 산재보상 받고 그와 별도로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나이가 많아 가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나 피해자의 과실이 클 때 등에는 산재처리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산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족일시금과 장의비를 합하여 평균임금의 1,420일분(약 4년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동기간이 그보다 적게 남아 있을 때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낫다.
(2) 형사합의시 유의점
또한 산재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합의문구를 재산 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산재보상금에서 공제되게 된다(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이 사건에서도 합의서에 “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과는 전혀 별개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하여 두어 산재보상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2 정도가 참작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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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 1심 위자료에 추가로 1,900만원 더 인정 (전체 위자료 3,9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 결
사 건 2003나 0000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김00
2. 김00
3. 김00
피고,피항소인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 1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2가단 00000 판결
변 론 종 결 2004. 3. 4.
판 결 선 고 2004. 3.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금 7,142,857원, 원고 김00, 김00에게 각 금 5,928,57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2. 21.부터 2004.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금 18,571,428원, 원고 김00, 김00에게 각 금 1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12.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85,714원, 원고 김00, 김00에게 각 금 10,3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2. 21.부터 2003.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원고들이 소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위 정00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고려하지 않고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와 장례비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중 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위 근로복지공단과 위 정00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과잉배상 또는 이중배상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중청구 해당 여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 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자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과잉배상 또는 이중청구 해당 여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위 정00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한 금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과잉배상 또는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자료 참작사유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김00은 2003. 9. 1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금 47,490,510원(=유족보상일시금의 1/2의 금 37,960,000원+유족연금 9,350,510원), 장의비로 금 7,008,000원을 수령하였고, 자신의 사망 또는 재혼시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고들은 위 정00으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형사합의금 1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 사고의 경위와 위 사고 후 원고들이 받은 위 유족급여와 장의비, 형사합의금, 기타 이 사고의 경위와 위 사고 후 원고들이 받은 위 유족급여와 장의비, 형사합의금,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기로 한다(원고들은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형사합의금의 성질은 재산상 손해배상이어서, 이 사건 위자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나, 사고발생 후 피해 회복의 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4) 결정금액
망인 : 금 15,000,000원
원고 김00 : 금 10,000,000원
원고 김00, 김00 : 각 금 7,000,000원
(5) 상속관계
(가) 상속지분
원고 김00이 망인의 처로서 3/7지분, 원고 김00, 김00이 자로서 각 2/7지분
(나) 상속액
원고 김00 : 금 6,428,571원(=금 15,000,000원×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김00, 김00 : 각 금 4,285,714원(=금 15,000,000원×2/7)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금 16,428,571원(=상속분 금 6,428,571원+고유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김00, 김00에게 각 금 11,285,714원(=상속분 금 4,285,714원+고유위자료 금 7,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원고 김00에 대한 금 9,285,714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금 5,357,142원에 대하여는 각 위 사고일인 2001. 12.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1.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원고 김00에 대한 금 7,142,857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금 5,928,572원에 대하여는 각 위 사고일인 2001.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3.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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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위자료 2천만원
서울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2가단 000000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00
2. 김00
3. 김00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10. 2.
판결선고 2003.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9,285,714원, 원고 김00, 김00에게 각 5,3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12. 21.부터 2003.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18,571,428원, 원고 김00, 김00에게 각 1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12.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01. 12. 21. 13:53경
사고장소 : 양산시 유산동 소재 고려제강 앞 교차로
사고차량 : 피고의 피보험자동차인 부산80라 0000호 2.5톤 화물차(소유자 : 김00, 운전자 : 정00)
사고경위 : 위 정00이 위 교차로를 시속 약 60㎞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함에 있어 위 차량 적재함에 폐타이어를 많이 실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적재함에 실린 폐타이어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무게 중심을 잃고 위 차량이 좌전도되어 앞으로 밀리면서 교차로에서 전기공사작업 중이던 김00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김00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두개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보험계약 : 위 김00는 피고와 사이에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피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김00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김00, 김00은 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공사중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고서 전기공사작업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실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정00이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는 우측 차로를 따라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적재함에 실린 폐타이어의 무게로 인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위 차량이 좌전도되어 앞으로 밀리면서 자신의 진행차로를 넘어선 지점의 교차로에서 전기공사작업중이던 망인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사고는 위 정00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공사중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용자로서 위 전기공사작업을 시행한 주식회사 옥성전기에서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용자인 망인에게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 : 갑1, 갑2의 1, 2, 갑4, 갑7의 1-11, 18, 20, 28, 30, 32,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가. 위자료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75,920,000원(일시금 환산액) 및 장례비 7,008,000원 합계 82,928,000원을 수령하였고 또한 위 정00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7,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위 정00으로부터 수령한 셈이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과잉배상 또는 이중배상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 김00은 2003. 9. 1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47,490,510원(= 유족보상일시금의 1/2인 37,960,000원+유족연금 9,530,510원), 장의비로 7,008,000원을 수령하였고, 자신의 사망 또는 재혼시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고들이 위 정00으로부터 형사합의금 1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원을 근로복지공단과 위 정00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한 금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과잉배상 또는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위 정00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하되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나. 상속 : 원고 김00이 망인의 처로서 3/7지분, 원고 김00, 김00이 자로서 각 2/7지분
[증거 : 갑1, 갑6의 1, 2, 을1의 1, 2, 을3,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원고들의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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