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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택시기사, 사납금 외 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법원 "사납금 외 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 외 수입금도 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의견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단독부(판사 심태규)는 최근 전 택시기사 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보험급여액을 더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이전 분부터 소급적용해 보험급여를 상향 지급하라”고 조정권고 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택시기사의 평균임금에는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 이외의 초과수익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전씨는 2000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2200만원의 차액금을 돌려 받았고 이후에도 보다 많은 보험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씨는 지난 96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크게 다쳐 현재까지 요양을 받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의 사납금 수입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월 46만원) 산정으로 1일 1만6천원-3만5천원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아 오던 중 사납금외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요양보험급여액이 적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김선호 변호사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도 위법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2-08-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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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모두 회사에 납입한뒤 초과분을 돌려받았더라도 사납금 초과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택시기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2백~4백 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에선 기사들로부터 사납금 초과 수익금을 받았다가월말에 되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했던 만큼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98년 7월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사납금 초과수익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말에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오던중 99년1월 퇴직당시 퇴직금 산정때 사납금 초과분을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 퇴직금을 덜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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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법원2002.7.26 선고, 2002다4399)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회사가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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