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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척추인공디스크삽입술이 척추고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질의내용)
척추유합술에서 금속내고정술이란 금속을 몸속에 집어넣어 척추뼈 몇개를 고정한다는 것으로 척추분절의 분안정이 인정되거나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분안정골절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척추체의 정복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척추뼈 몇 개를 고정하므로 운동이 불가한 상태이며,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란 척추를 고정시키는 수술방법과 달리 척추간경을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마지의 운동성을 확보해주는 시술법으로 척추의 움직임이 그대로 유지되어 수술 후에 척추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술법임.
금속고정술과 인공디스크삽입술은 각각 수술의 방법 및 효과가 다르므로 인공디스크삽입술의 경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지?
금속내고정술과 인공디스크삽입술은 그 수술방법 및 효과는 다르나 인공디스크삽입술 또한 기구삽입에 의한 골융합술의 하나로 보아 금속내고정술에 준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지?
(공단회신)
인공디스크 삽입술의 목적은 추체간 간경을 유지하고 추간판의 기능을 복귀토록 유지시켜줌으로써 해당 추체 변성 추간판의 운동기능을 추체간유합상태와는 달리 보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후유증세로는 의학적, 생역학적 측면에서 추체간 고정 및 융합상태와는 분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척추분절의 유합술이 아니어서 이의 장해는 일반 추간판탈출증의 수술후 잔여증상(신경증상 포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인공디스크삽입술을 고정수술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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