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경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경추고정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sanjaeclean 2005.11.18 16:32  
조회 1,717




0000 심사결정 제 000 호

심  사  결  정  서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청구인
성명
0  0  0(공인노무사)

주소
서울 00구 00동 00 00빌딩 0층 000호

결  정  기  관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장

결  정  을

받  은  자
성명
0   0   0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의 관계
본 인

주소
서울 00구 000동 00아파트 000-0000

대  리  인
성명
0   0   0(공인노무사)

주소
서울 00구 00동 00 00빌딩 0층 000호

재해를당한

근  로  자
성명
0   0   0

주소
서울 00구 000동 00아파트 000-000호

소속
00실업(주)

주 문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장이 1999. 10.6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8급2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공인노무사 0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재근로자     000(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 00지역    본부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1999. 10.6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8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상위등급의 장해보상을 행    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다   음   장   에    계    속

 
이  유

  피재자는 서울 0구 00동 000-0소재 00실업(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94.4.24 일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94.5.29 재해를 입고 “뇌진탕,제6-7경추간 아탈구,안면부 열상,척수신경병변증 경추4번 양측성,편타성 외상경부 좌상지(팔목) 요골골절,개방성 복잡골절 우 3번째 손가락 뼈, 열상 좌손바닥,제3-4경추간 수핵탈출증,척수손상으로 인한 부분 척수장애”의 상병으로 ‘99.8.31까지 산재의료관리원 0000병원에서 요양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결정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2호의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피재자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근 병변증 등의 신경증상이 뚜렷이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4호에 해당된다며 심사청구하였다.

  그러나 결정기관은 “제3-4경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해 경추고정술 및이식술 시행하였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수손상장애가 있으며 보행은 가능하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로써, 근전도검사에서 경도의 사지마비 소견을 보인다”는 장해심사소견을 참고로 하여  “1개분절에 경추고정술을 한 상태”에 해당하는 8급2호와 “신경마비로 인하여 경도의 단마비가 있는 상태”인 9급중 상위등급인 8급2호로 장해등급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장해상태에 따른 등급결정이 정당하게 판정되었느냐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및 청구취지․이유서

   2. 결정기관 의견서

   3. 지출결의서,장해등급사정서 사본

   4. 장해보상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사본

   5. 0000병원의 종결소견서 사본

   6. 신경검사 및 EMG 검사결과기록지,체열진단소견서

   7. 피재자 진술서 사본

   8. MRI 필름 및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서

   9.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인정기준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추간판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재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제3-4경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경추고정술 및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8급2호)’으로 판단한 것에는 청구인 역시 이의가 없으며  다만,동일부위의 척수손상과 신경근의 병변에 따른 신경증상정도가 상기 기능장해(8급2호)보다도 상위등급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여야 함이 동 심사청구의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동 신경증상에 대하여  치료종결의료기관인 0000병원의 종결소견서에 의하면 “척수손상과 척추 신경 근 병변증으로 사지 부전마비등 후유증상이 뚜렷이 남아있는 상태”라 하면서 ‘97.3.20의 MRI소견서와 ’96.5.22 및 ‘99.2.1의 EMG 소견서 그리고 ’99.2.22 체열진단소견서를 첨부하였다.  반면  결정기관의 자문의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수손상 장해정도를 “보행은 가능하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로 근전도에서 경도의 사지마비의 소견을 보인다”는 장해심사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결정기관에서는  “척추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신경증상을 9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준용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상위등급인 척추체고정술에 해당되는 8급2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 신경증상에 대한 MRI필름, EMG 소견,체열진단소견서등을 확인한 공단  본부 자문의 2명(신경외과,정형외과)은 “근전도 검사등의 소견을 미루어 보아  명백한 척수증상이 있으며 일반 평균인의 1/2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과 “피재자의 기록을 검토한 바,최초상병의 후유증으로 제3-4경추간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척수신경병변으로 인하여 사지의 부분마비 증상이 있는 바 현 상태에서의 장해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평균인의 1/2정도의 노동능력밖에는 남아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된다”라는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보아 피재자의 척수병변에 의한 신경증상이  척추체 고정술을 한 8급2호 보다  상위인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2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피재자의 장해등급은 7급4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정기관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8급2호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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