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0000 심사결정 제0000호
심 사 결 정 서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인
성명
0 0 0
주소
인천광역시 00구 000동 000-00(00빌딩 0층)
결 정 기 관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
결 정 을
받 은 자
성명
0 0 0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의 관계
본 인
주소
서울시 00구 0000동 0000 00아파트 000동 000호
대 리 인
성명
0 0 0
주소
상 동
재해를당한
근 로 자
성명
0 0 0
주소
상 동
소속
00산업
주문 :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이 1999. 11. 29. 피재근로자 000 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7급제4호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공인노무사 0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재근로자 000(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 000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1999. 11. 29.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7급제4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다 음 장 에 계 속
이 유
피재자는 00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4. 18.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상병명 “경수손상, 사지부전마비,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가료 후 1999. 9. 30. 치료종결되어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은 피재자의 잔존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피재자의 주치의 소견상 피재자가 정상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어렵고 또한 요실금 및 방광경련을 동반한 배뇨장해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상기 장해를 각각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4급이상에 해당되나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결정기관이 결정한 장해등급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결정기관의견서
3. 장해급여사정서(자문의 소견 포함) 사본
4. 장해보상청구서(주치의 소견 포함) 사본
5. 특진소견서(000대학교 00병원) 사본
6.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서
7. 보험급여원부
8.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건대, 장해등급은 업무상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소견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치료종결후 잔존 장해상태에 대한 000대학교 0000병원 주치의 소견은 “제3-4경추 후궁 성형술로 골유합이 된 상태이며 사지마비로 인해 정상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요실금 및 방광경련을 동반한 배뇨장애가 있어 방광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과반사성 방광소견을 보임”이고, 결정기관에서 피재자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000대학교 00병원에 특진의뢰한 결과 소견은 “피재자는 1998. 4. 18. 추락사고 후 경추손상, 사지 부전마비,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으로 0000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 현재 신경학적으로 사지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고 우측 상지는 자유롭게 사용을 못하며 양쪽하지는 통증 및 강직성 마비가 있어 1Km정도 걸은 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현상태로는 노무에 종사하기가 어려우리라 사료됨”이며,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은 “MRI상 경수내 신호강도변화를 보이므로 이는 외상성 경수손상으로 판단되고 경추후궁성형술 후 상태임, 피재자는 경수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됨”이고, 피재자의 심사청구 자료일체를 공단본부 자문의에게 제출하여 자문의뢰한 바, 소견은 “피재자가 1Km를 걸을 수 있을 정도이면 하지마비는 경한 편으로 판단되고 방광장해까지 포함하여 경추부장해를 종합하면 일반 평균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재자의 잔존 장해상태는 경수손상 및 경도의 사지부전바비, 빈뇨로 인한 배뇨장해 등을 종합할 때 신경계통 장해로 인하여 일반 평균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