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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종, 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전액 지급
출 처 : 금감원
작성일 : 2001-05-15
제 목 : 위험직종, 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전액 지급
보험에 가입할 때 위험직종 종사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그 직종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는 15일 하모(59)씨가 모생명보험을 상대로 신청한 금융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하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에 보험금 8천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분류한 위험등급 2급의 건설현장 잡부인 하씨는 보험가입시 3급의 벽돌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나 그 후 3급장해를 일으킨 화재사고는 하씨의 직업과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씨는 96년 6월 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이듬해 1월 투숙 중이던 서울 모여관에서 불이 나자 대피하던 중 허리 등을 다쳐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금융분쟁 조정위 관계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가 고지의무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직종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을 땐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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