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2000. 4. 21. 선고 99나11427 판결(확정)

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특수한 인보험인 "적립형와이드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함.

○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위 보험가입금액에 보통약관의〔별표1〕, 후유장해등급표 기재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위 후유장해보험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위 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는 영업용 트럭을 타고 여행하던 중 택시에 의하여 충격당하여 요추부염좌, 요배부 전체 및 흉추부, 요추부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음.

○ 이에 원고는 입원치료를 마쳤는데, 그 결과 요배부의 중증도의 운동제한, 요추부의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여 5년간 한시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입은 이 사건 한시장해는 자동차운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통약관이 정하는 후유장해등급표 후유장해의 종류 6.의 2)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인 금 20,000,000원의 2배액에 위 후유장해등급표 6.의 2)항이 정하는 지급률인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 12,000,000원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3.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약관이 정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종결한 후 그 직접 결과로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을 정도로 영구히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단지 그 기능상실기간이 5년간에 불과한 원고의 이 사건 한시장해를 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

4. 항소심 판결 내용

-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과 한시장해 -

우선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종류를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상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사고로 입원하거나 형사상 구속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생활유지비, 치료 종결 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지급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이 되거나 전파되는 경우 지급되는 긴급비용 및 대체비용(자가용 긴급비용 담보 특별약관 및 차량 대체비용 담보 특별약관),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따라 부담하는 벌금 및 방어비용, 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면허취소 또는 정지 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등이 있어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생명 또는 신체 등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 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향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며(흔히 책임의 공평·적정한 분담을 꾀하기 위하여 편의상 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기간 전체에 걸쳐 잔존하느냐, 일부 기간에 걸쳐 잔존하느냐에 따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구분할 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보통약관에서 후유장해를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종결한 후 그 직접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후유장해 중 영구장해의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을 영구장해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지울 수 없는 이상,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한시장해 역시 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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