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아니면 보험약관을 참조해야 하는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내용과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장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2180 판결 -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참조).
< 구체적 고찰 >
☞ 위 사안은 「보험증권」에는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20,000,000원 (평일 : 보험가입금액의 2배, 주말 : 보험가입금액의 4배)"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보험약관」에는 사망보험금은 주말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4배, 평일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등급표 소정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안임.
☞ 원고는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도 사망보험금과 같이 평일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배, 주말사고의 경우에는 4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평일사고의 경우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보험증권의 문언은 피고(보험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애매하게 기재된 것일 뿐이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보험약관을 배제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