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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공제]
2005. 10. 27선고 2004다52033 보험금 (아) 파기환송
◇보험약관에 첨부된 별표[후유장해지급률표]에 따른 지급률이 80% 이상인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에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의 취지◇
보험약관에 첨부된 별표[후유장해지급률표]에 따른 지급률이 80% 이상인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위 별표에 따른 지급률이 80%를 초과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일단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보험자에게 이미 존재한 기왕증이 상해를 중하게 하는데 기여하였고 그 기왕증의 기여분을 공제하면 지급률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약관 조항의 취지에 따라 신체장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상해가 중하게 된 부분의 기여분을 감액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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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 1839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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