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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사망시 회사가 보험금 받는 계약, ..
이름 관리자
날짜 2009.09.29
내용

근로자 사망시 회사가 보험금 받는 계약, 설명없었다면 보험금 근로자측에 돌려줘야





근로자가 사망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PVC관을 만드는 Y사에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어머니 허모씨(58)가 “아들의 죽음으로 받게된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회사 대표명의의 안내문에 ‘근로자들의 업무는 물론이고 업무 이외의 부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했다’고 한 점, 회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들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재정설계서와 안내문을 교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받은 보험금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구했고, 근로자들도 그런 의미로 알고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산업체 공익요원으로 Y사에 근무하던 아들 김씨가 2003년 교통사고로 숨지자 회사가 I생명과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가자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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