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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12.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확정
[하집1989(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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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서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니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중 신호위반으로 정지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골목길에 늘어져 있던 좌판대를 부딪혀 물건을 손괴한 뒤 피해자들이 쫓아오자 당황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부주의로 화단경계석을 충돌, 가로등 기둥에 머리을 부딪혀 사망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6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7. 선고 83다카1940 판결(요민Ⅱ상법 제663조(4)571면, 집32①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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