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제목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이름 관리자
날짜 2009.09.29
내용

◆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5339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1.1.(979),2817]

【판시사항】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첨부화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