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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력상실 예고안내 수령증에 이웃주민의 날..
이름 관리자
날짜 2009.09.29
내용

효력상실 예고안내 수령증에 이웃주민의 날인받은 사실로는 계약유효  


번호 : 463
조회 : 380
날짜 : 2002-07-18 23:06:58
 




1. 사 건 명 : 98 조정 - 9, 성인병 사망보험금 지급분쟁

보험계약의 2차, 3차 효력상실 전 보험료 수금차 모집인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계약자가 부재중이어서 이웃주민의 방문확인증을 받아 효력상실 예고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신청인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수금방문 확인 및 효력상실 예고안내 수령증"에 이웃주민의 날인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동 수령증이 계약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방문수금 불이행 및 효력상실 예고통보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유효상태에서의 사망사고로 보아 보험금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이 '95. 10. 20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64,900원)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던 중 '96. 11. 1 동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다가 같은달 30 부활청약(1차) 한 사실, '97. 2. 1 동 계약이 다시 효력상실 되었다가 같은해 4. 23 부활청약(2차) 한 사실, '97. 7. 1 동 계약이 또다시 효력상실 된 사실,
한편 피보험자는 '97. 6. 23 OO광역시 OO구 OO동 소재 OOOO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97. 10. 10 피보험자가 동 병명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95. 10. 20 피보험자인 남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천만원의 지급보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당해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료 납입방법을 방문수금으로 하였으나 모집인이 방문수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차례나 효력상실 되었다가 부활 청약하였는데 2차례 모두 효력상실 예고통보를 해주지 않았으며,

3차효력상실 전에도 역시 보험료를 수금하러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효력상실 예고통보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2차부활 청약일로부터 성인병에 대한 책임개시일(90일)이내에 피보험자가 간암으로 진단되었고, 또한 3차효력상실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생활보험금 및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해보험가입 이후 '96. 8월까지는 모집인이 방문수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해 왔으나 '96. 11. 1. 1차실효시에는 계약자가 운영하던 가구점 영업이 부진하여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실효된 것이며, '97. 2. 1. 2차실효시에는 계약자의 가구점이 부도가 나서 자택에는 자녀들만 남겨두고 계약자와 신청인은 전남 OO지역으로 돈벌이를 갔기 때문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보험료수금이 불가하였고, 또한 실효예고통보의 전달이 불가하여 '97. 1. 20 계약자의 이웃집 주민으로부터 방문확인증을 받아 온 것이며,

그 후 실효계약의 부활권유로 '97. 4. 23 피보험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 2차부활청약을 하였으나 부활청약일로부터 3대성인병의 책임개시일 이내인 '97. 6. 23 피보험자가 간암으로 진단받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97. 7. 1 3차효력상실 전인 '97. 6. 9 역시 효력상실예고 통보차 모집인이 계약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위 이웃집 주민에게 방문확인증을 받아 왔으며 결국 피보험자는 3차효력상실 이후인 '97. 10. 10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생활보험금 및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당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및 청약서, OOO병원 발행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 의료보험급여내역, 계약자확인서, 모집인 확인서, 이웃주민 확인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당해계약의 2차, 3차 효력상실전 보험료수금차 모집인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계약자가 부재중이므로 이웃집 주민에게 방문확인증을 받아왔는데 이를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효력상실예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해보험약관 제 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제①항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②항에 의하면 보험료 수금방법이 방문수금인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불구하고 ①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③항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전까지 ①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계약의 2차효력상실('97. 2. 1)전인 '97. 1. 20 당해 모집인이 효력상실예고 통보차 계약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통보하지 못하고 계약자의 이웃 주민에게 "수금방문확인 및 효력상실 예고안내 수령증"에 날인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하게 모집인이 계약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동 수령증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효력상실되었고, 그 후 계약자는 영업소로부터 계약이 효력상실되었으니 부활청약하라는 연락을 받고 '97. 4. 23 당해계약을 부활청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차 부활청약후 책임개시일 이내인 '97. 6. 23 피보험자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하더라도 계약자에게 효력상실예고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당해계약의 효력은 부활청약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3차 효력상실('97. 7. 1) 전인 '97. 6. 9에도 2차효력상실 전과 동일하게 모집인이 상기 이웃 주민으로부터 "수금방문확인 및 효력상실예고 안내수령증"에 방문하였다는 확인만을 받아 왔을 뿐 계약자에게 동 수령증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97. 10. 10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또한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모집인은 계약자의 가게가 부도 난후에 집에는 자녀들만 남겨두고 계약자와 신청인은 타지역으로 돈벌이를 갔기 때문에 보험료수금과 효력상실예고통보가 불가하였고, 또한 계약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도 부도가 발생된 이후에 다른 번호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연락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계약자의 집에는 계약자와 3자녀(고등학교를 졸업한 딸,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들 2명)가 살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전화번호도 과거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인 '97. 10. 18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문수금 불이행 및 효력상실 예고통보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신청인의 생활보험금 및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 청구는 그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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