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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보험'장해'진단발급,인정시기
이름 관리자
날짜 2009.09.29
내용

(사례1)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2683 판결 【보험금】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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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28. 선고 2007나18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장해의 발생에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나 체질적 요인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은, 대한라이프플랜 재해장해보장특약 제9조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재해 및 장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인데,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4. 6.에야 최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이어서, 위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약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판결 등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2683 판결【보험금】            [공보불게재])

(사례2)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시점부터 2년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 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8일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도모(35)씨가 모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사망일시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1천500만원 외에 재해장해연금 1억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상법상의 규정이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치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출산 2개월 전 어린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씨는 2001년 8월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를 출산한 뒤 병원측을 상대로 한 의료 소송으로 5년여간 보험금 청구를 미뤄오다 2006년 7월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자 지난해 9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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