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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6단독 김진현 판사는 8일 지하철역 승강장에 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선로 아래로 추락했다며 지체장애인 양모(51·여)씨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 추락방지턱을 설치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여러차례 이 역을 이용해 구조와 상태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휠체어를 저속운행하지 않고 과속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체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양씨는 2004년 8월4일 경기도 광명시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타고 승강장에 내려간 뒤 출입문이 열리자 시속 4㎞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1.5ｍ 아래 지하철 선로로 추락, 크게 다친 뒤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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