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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책임보험 개요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각각의 영업형태에 따른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계약을 하게되며 첨부된 특별약관의 종류에 따라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등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하는 업종인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등도 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서 제조물의 생산자나 유통업자등의 배상책임발생 요건이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완화되어 있어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의 가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
공원등의 공공시설물이나 스키장, 수영장등의 체육시설, 백화점, 할인마트등의 영업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등에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보상하고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각각의 약관은 다를지라도 결국 시설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등이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등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 그 고객(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보상금 청구시의 유의점
고객등이 입게된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측에 너무 많은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친 사고의 경우에는 직접손해인 치료비외에 간접손해인 일실수익과 위자료등의 손해액도 청구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측의 각 손해액을 정확히 평가하여 보는 것이 예기치 않은 이중의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4. 손해배상금 산정 예시
[사람이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금 산정(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1) 위자료
산식: 10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 (100 - 과실율 × 60%)%
2) 일실수입 [① + ② × (1-피해자의 과실율)]
① 입원기간 : 사고전 현실소득의 100%
② 퇴원후 노동능력상실기간
산식: 사고전 현실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3) 기타: 치료비,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의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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