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난후 합의요령왕복4차선 도로에서 택시 타려다가 가해자의 1톤트럭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상태)으로 허리 및 머리 충돌하여 4m정도 앞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를 당하여 초진2주 재진3주(뇌진탕,좌측팔 좌상, 요부염좌등)5주간 입원후 퇴원후 2005년 6월말까지 허리등 통원 물리치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척추전문병원에서 혈압도 높고 X레이 결과(척추분리증, 전위증, 디스크변성증등)가 나와 의사소견이 MRI검사를 해야 수술여부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데 가해자와 합의도 없어고 이제와서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하고 있읍니다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가해자측에서 별도로 합의(형사합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보험회사측과의 합의문제만 남습니다.
2)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후유증이 남는지등에 따라 향후치료여부 및보상금의 산정내용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일단은 MRI촬영을 해보고 정확한 진단내용을확인한 다음 합의여부를 정하는 것이 향후 후유증 문제에 대한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나서 허리디스크 수술했는데요. 3충추돌이 있었습니다.저희 차가 맨 앞이었고..이로 3주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후 통원치료 받던 중2차 사고가 났습니다.
2차사고시 퉁원치료중임을 알려서 보험사만 바뀌고 가끔 치료 받다가허리디스크로 수술했습니다.수술 후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주변에서 수술을 하고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합의 없이도 보험사와의 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네요.

수술을 하고도 완치가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1달~1달반 간격으로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약을 계속 받아다 먹고 있는 중이라서 특별히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보험사측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고요.저희가 먼저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야하는건지그렇다면 보상액은 어떤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 몰라서요.아니면 꾸준히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어도 보험사와의 합의에 관한 기간은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1)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여주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지금처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교통사고로인한 보상금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님처럼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주는 경우라면 마직막으로 치료를 한날로부터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합의의사가 없이 좀더 치료받고자 하시면 굳이 보험회사측에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만일 본인이 치료비를 내면서 치료중이라면 치료비 금액이 일정정도되었을때 보험회사측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지급받은날로부터다시 소멸시효가 연장되게 됩니다.
3) 보상금액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남는 후유장해정도를 판단하여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시점에 해당양식에 의거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쾌유와 원만한 처리바랍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후 보상 가능성 문의
저는 작년 6월 경에 영동대교에서 정체로 인한 정차중에 뒤차로 부터 추돌을 당했습니다.그 후 2일후에 뇌진탕 증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몇일간 병원에 입원했었고 당시 가해자의 보험사인 쌍용화재로 부터 치료비(100여만원)와 위로금(통원 치료비 포함 70여만원)을 받았습니다.그때의 진단명이 뇌진탕 등과 4-5번 척추의 디스크 팽륜증이란 진단이 나왔었습니다.?그후 3개월후 계속된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수술을 권유했으나 여러가지 사연으로 2주일분의 약만 처방받아 생활해오다 통증이 심해져서 지난 2월 11일에 ##병원 및 @@병원에서 MRI등을 찍고 진찰을 받은결과 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고 2월16일에 척추 융합술을 받았습니다.##병원의 소견으로는 퇴행성 디스크라는 진단이었고 저 또한 사고 전에도 요통이 있었던 관계로 교통사고와는 연관을 짓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아는 보험사의 보상업무 담당이 저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것 같고 그럴 경우 손해 사정인을 통하여 연관관계가 입증된다면 자동차 보험은 물론 제가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이럴 경우 교통사고와 연관관계가 입증이 될 수 있나요?이러한 사고를 귀 사무소에 의뢰한다면 소요 비용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촬영했던관련 필름(x-ray, ct, mri등)과 수술당시 찍었던 필름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일단은 관련기록을 지참하여 삼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비용은 추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안녕하십니까??저는 약15일전 신호대기중 빗길에 차선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뒤차와 추돌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현재 입원하고 있습니다.(피해내용)
1. 목과 허리의 통증(눈에 보이지 않고 골병(?)이 드는것) 에 대한 보상여부
2. 3월 6일 승진시험예정으로 1년6개월간 꾸준히 공부하였으나 20일 앞두고 사고가 나서 지금현재 시험을 못볼형편으로 인한 피해보상여부(시험이 매년있는것이 아님)
3. 직장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형편임 이에 대한 피해보상여부
4. 가족(모친과 아내. 두아들)을 부양해야할 가장으로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피해보상과 아내의 간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5. 입원으로인해 출근을 못해 입원일수만큼 무급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상여부(월급여4백20만원)
두서없는 질문이나 무지한 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추신 : 정식재판도 가능한지요?
정말 잠안자고, 집안 대소사도 불참하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넘 억울해서.... 아내와 두아들에게 넘 미안하고 면목이 안섭니다.추신 : 보험회사측 : 일당의 80%지급, 위자료 290,000원 , 이게 전부입니다.

<답변>
목과 허리의 통증은 여러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며 통증의 원인에 따라보상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보상문제는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은후에 그에 따라 달리 대처하시어야 합니다. 척추의 병변에대한 정확한 진단은 MRI촬영을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2,번과 3번 항목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 현행 보상실무상에도 따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대처해 나가시어야 할 것입니다.

4번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이됩니다.위자료는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시어산정하게 되는데, 소송하기 전의 보험회사의 보상실무에는 다친 병명에 따라정액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정하다보니 여러사정이 감안이되지 않아 실제로 피해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시 분쟁의 여지가 많은 항복입니다가족의 간병비는 소송시에는 다친정도에 따라 일정부분 인정이 되지만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5번 입원기간동안 미지급된 급여는 전액 손해액으로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이 부분도 현행 보험약관에는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실제 손해배상액과 지급되는 보험금액에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을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소송시에 실익이 있는지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외에 후증증상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가 됩니다. 통증이 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후유장해로인한 상실수익액이보상금으로 산정되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향후치료비용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근재 보험 가능여부
저희 회사는 철근콘크리트전문건설업체입니다.공사도중 현장내에서 타워크레인이 폼을 인양하다가 타워크레인의 오작동으로 폼이 추락하였습니다. 이때 타워크레인 위험범위밖에서 작업중이던 인부를 가격, 치료중 사망한 경우입니다.현장내에서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 명확한 장비의 결함임이 입증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유족에게 보상하였으나, 유족과의 합의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분을 근재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을 처리후 모자라는 부분을 부담하는 근재보험이 산재외의 보험으로 처리되어도 적용되는여부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알고계신 것처럼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처리가 끝난 후에 산재보험에서 미지급된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2) 따라서, 산재보험 + 근재보험으로 청구하거나장비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둘중의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동건은 장비보험에서 손해액이 산정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전액 지급된 것이라면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측에 추가로 청구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만일 장비보험이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보험인 경우(예를들어 보상한도액 5천만원등)라면 산재보험 +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서는장비측 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한 후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건설현장 사고로 아직 산재 치료 중 입니다.그 회사측과 연락이 잘 안되는데.. 근재보험 가입여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원청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부분을 확인해야 근재보험 가입여부 알 수 있나요?

<답 변>
1) 건설현장에서는 산재보험은 원청회사에서 가입을 하며,근재보험은 통상 하청회사에서 가입을 합니다.
2) 아버님의 소속사업장(하청회사)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가입여부를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고려개발측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보험파악이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근재보험의 보험금청구는 산재보험에서 미지급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산재보험이 종결된후에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재와산재금액이 같이처리합니까?
수고하십니다. 제친구가 2월25일 전기감전사로 사망하였습니다. 한데 회사측에서는 근재와산재를 같이처리한다더군요. 예를들면 산재산출이 1억이고 근재산출이 2억이면 총3억인데 지급시 산재에서 나오는 1억을 제외한 2억으로한다더군요 이것이 맞는지 알고 싶군요. 그리고 근재를 1인당 2억5천을 들고 있으면서 유족에게는 2억만 들었다구 거짓말을 하는데 법에 걸리는것이 없는지알고 싶습니다. 근재를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유족측에서 지급을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법적으로 말입니다.

<답 변>
1. 근재보험금은 회사측의 도움없이 피재자가 보험회사측에 직접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근재보험은 통상 1인당 1억이나 2억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상한도를 2억5천만원이나 3억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산출금액 2억이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 근재보험금을 회사측의 도움없이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의뢰하시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여 직접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종결후근재신청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목을 다쳐(경추 추간판 탈추증)1년간 입원 1년간 통원치료하고 작년 10월에 산재종결을 했습니다.(장해등급은 12급)그리고 회사에 근재신청을 했는데 첨에는 민사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니한달후 근재에서 줄것이 없으니 민사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전 아직도 목통증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재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봤자 나만 손해이니 그냥 포기하고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애기하더군요.답답합니다. 전 입원해있을때도 회사 사람들에게 빨리 종결지으라는 협박도 많이받았고 임금도 일당6만원이였는데 회사는 4만원으로 산재에 신고해서휴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산재에서 보상금 740만원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21개월간 다달히 98만원정도 받았구요이제 나이 30인데 디스크와 함께 평생을 살것생각하니 암담하기도하고..배짱으로 나오는 회사측에게도 너무 화나네요. 소송하면 소송비만 날린다는 근재측의 말이 맞나싶어 소송하는것도 겁이나구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경우 근재보험에서 청구하여 받을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면소송할 실익은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보험회사의 말처럼 받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본 연후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소송을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예상판결금액)을지급해줄 것을 보험회사측에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3) 보험회사에서 계속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당사에 근재보험의 손해사정을 의뢰하시면 귀하의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므로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재보상에 대해서..
산재 종결을 보고 근재를 보상받으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회사 사업자를 폐지했다네요. 그럼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근데 업무는 다른 회사로 다 넘겼다고 하네요. 어찌 되는건가요???소송을 걸어도 못받는건가요??

<답 변>
1) 회사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사고당시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당시 현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알아보아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당시 현장의 근재보험 가입여부의 확인과 청구방법등에 대하여는당사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키장사고 문의 드립니다.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습니다.당시 눈이 없고 빙판이었습니다.스키장측에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와 절차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1) 스키장측은 시설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승객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노면이 빙판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스키장의 안전관리에대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2) 스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스키장에서는 손해액을 판단해보고자체적으로 처리하던지, 보험처리를 하던지 결정할 것입니다.
3)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와 휴업손해,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등을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 수영장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지난 7월 말경 수영장서 오리발 수업을 매주 월요일마다 했는데 3회쯤 되던날 접영을 하다가 이를 수영장 턱 부분에 부딪쳐 파절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꺠진 이를 들고 바로 치과에 갔고 치아 파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혹 '체육시설 보험'에 수영장이 들어있냐 했더니 잘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두 그냥 이가 깨진채 지내다가 12월 10일경 이가 너무 아파 치과에 갔더니 이에 너무 심한 충격이 가서 이 2개가 뿌리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신경치료를 받고 또 이가 깨져 있고 넘 약해져서 이를 모두 새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수있나요

<답 변>
1)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많으므로 수영장측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보험처리해 줄 것입니다.
2)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사고경위와 수영장의 관리상태등에 따라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3) 수영장에서 보험처리하기로 하면 통상 보험회사에서 사고와 손해조사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나옵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의 정도에 대하여 문의하실 수가 있으며 보상항목이나 금액에 의문이 있는 경우 다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미끄럼 사고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72세)께서 잠실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럼 사고를 당해 고관절 골절이란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영장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사고현장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통상적으로 수영장측의 시설관리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통상적으로 수영장측에서는 이런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처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시면1차적으로 보험회사측에서 배상책임의 여부를 판단하여 안내하여 주게됩니다.
3) 고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보상을 청구할 때 이부분을 고려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개인적으로 별도의 상해보험등의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수영장측의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장해보상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장해금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검토하여 보시어야 합니다. 원만한 처리바랍니다.
 

상해보험 중과실 면책사유?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중과실로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않는다 라는 조항이명시되어있을때피보험자의 중과실 로인한사고는 전혀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의중과실과 중과실의 차이점은 뭔가요?

<답 변>
1) 상해보험은 상법상 인보험이므로 중과실에 대해서도 담보를 합니다.따라서, 중과실 면책을 규정한 상해보험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보험회사가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2)고의사고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상해사고를 의도하여 발생케 한 것을 말하며, 중과실사고는 의도한 것은 아니나 피보험자가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즉, 사고를 발생케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 허리디스크수술후장애율 -
몇달전 허리디스크4-5번 수술을하였는데요...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어.. 디스크수술도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을수있나요...받으면 보통 후유진단 몇급(몇프로)정도 나오나요..참고로 전31살이구요 탁구치다가(드라이브때리다가)허리를삣끗햇구요^^

<답변>
1)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경우는 증상에 따라 등급이나 후유장해 지급율이 결정됩니다.
2) 즉, 수술의 종류,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소견이 있는지와 신경의 불완전마비증상이 있는지등을보고 판단하게 되며,생명보험의 구약관인 경우 수술의 종류와 내용등에 따라 3급에서 6급까지 인정되며,현행의 상해보험 약관은 10-20%의 후유장해 지급율이 인정됩니다. 원만한 처리바랍니다.
 


일반재해사망으로 판정받을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넘 답답해서요... 올 2 월에 시골 아파트 경비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약 50~100m 떨어진(걸어서 2분도 안되는)텃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제일 먼저 발견하신 아버지가 소화기를 2 대 들고 뛰어가서 동료들과 불을 다 끝고 걸어서 경비 초소대까지 들어오셨답니다. 근데 책상에 손을 얹고 그자리에서 "휴"하며 쓰러지시고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의사가 상황을 몰랐는지 상세불명의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검안서를 썼고 부검도 없이 화장했습니다.
평소 술, 담배를 안하시고 항상 운동하셨구요, 정상체중을 유지하셨습니다.
작년 12월초에 받은 건강진단서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건강상태B 판정을받으셨고 고혈압(160-90)이 있는데 꾸준한 혈압체크와 식습관조절 등의 처방만 받았습니다. 심장이나 혈압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적이 전혀 없으시구요 항상 운동하신것은 주위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지금 보험 회사에서는 조사를 다 끝냈는데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찾다보니가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사람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이 재해로 인정받았던 판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험회사측에 했더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자고 그러는데요.
전화가 올 때마다 말이 달라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재해의 3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없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흐지부지 하고, 자꾸 딴 보험회사에서는 연락이 안왔나만 물어보고, 결국 다른 보험회사의 증권 번호를 가르쳐 줬는데(그 보험회사는 한번도 연락이 안왔음) 아무래도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맘이 무겁습니다.저희 아버지 건은 일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음 좋겠구요 , 다른 보험회사 증권 번호를 가르쳐줘서 혹시 담합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순간 판단을 잘못 한 게 넘 후회스럽네요,,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를 말하며,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없었던 분이며
2) 화재사고가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서조항에는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일것입니다. 기재된 대로라면 우발적인 화재사고에 따른 갑작스런 긴장과 스트레스등에의해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관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례가 사안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한 사례가있어 판단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기재내용대로라면 현재까지의 분쟁사례나 판례를 검토하여 볼때재해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의 내용은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법적인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귀하의 판단에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중과실로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않는다 라는 조항이명시되어있을때?피보험자의 중과실 로인한사고는 전혀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의중과실과 중과실의차이점은뭔가요?

<답변>
1) 상해보험은 상법상 인보험이므로 중과실에 대해서도 담보를 합니다.따라서, 중과실 면책을 규정한 상해보험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보험회사가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2) 고의사고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상해사고를 의도하여 발생케 한 것을 말하며, 중과실사고는 의도한 것은 아니나 피보험자가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즉, 사고를 발생케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재해 장해진단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축구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병원에서 장해6급을 받아 제가 두곳 보험에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청구하려고 문의를 한바, 모 보험회사에서는 병원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라 하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진단서 아니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약관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라고 명시되 있지않는데 제가 수술한 병원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 변>
약관에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이면 장해진단서로서 제출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장해진단서의 내용이 약관의 장해등급 규정과 상이하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추가적인 소견이나 제3의 대학병원의 진료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치료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