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648호失火責任에關한法律 전부개정법률失火責任에關한法律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648호, 2009.5.8, 전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 <제9648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개정이유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 2007. 8. 30. 2004헌가25)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민법」 제765조와 달리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실화가 경과실로 인한 경우 실화자, 공동불법행위자 등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배상의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제765조의 특례를 정함(법 제1조). 나.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함(법 제2조). 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참고 법률 및 정의
ㄱ)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ㄴ) 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ㄷ) 실화(失火) : [명사]실수하여 불을 냄. 또는 그렇게 난 불. ≒화실(火失).
그는 뜻하지 않은 실화로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다. 어디까지나 방화가 아닌 실화를 가장하기 위하여….≪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ㄹ) 연소(延燒)
명사]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탐.
ㅁ) 전부 개정 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안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제정 1961.4.28 법률 제607호]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07호,1961.4.2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민사령 제1조제4호는 이를 삭제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타법령에서 실화의책임에관한법률이라함은 본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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