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액 정도 여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05.24. 선고, 2002가합15 판결)

 □ 화재사고로 인하여 전세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 점포임대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세금담보 특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화재사고 이전에 임차인이 13개월분의 월 임대료를 체납하여 체납한 임대료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