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10. 선고  91다8203 【손해배상(기)】[공1991.11.1.(907),2507]

판시사항 인입구배선에서의 합선으로 일어난 주택화재사고에서 그 인입전주의 과전류차단기에 정격의 퓨즈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 화재발생의 원인된 전기공급시설의설치, 보존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외벽 처마밑에 설치된 전기배전판 바깥쪽의 인입구배선에서의 합선으로 일어난 주택화재 사고에서 그 인입전주에 설치된 과전류차단기(catch holders)에정격의 퓨즈(fuse)를 붙이지 아니한 것이 화재발생의 원인된 전기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