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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고의방화 보험금 지급부인
분 류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8가합7430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선 고 일 : 2009. 1. 7.
■ 판결요지
이 사건 화재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자정이 넘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행인의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출화 개연성은 매우 낮고, 전선을 손상시킬 만한 외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전기적 발화 가증성도 낮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인 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농산이 ○○할인점에게 이 사건 건물인도소손을 제기한 상태였고 위 보험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므로 ○○할인점이 언제 위 건물을 인도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이 사건 할인점의 영업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기간 종료 14시간을 남겨두고 발생한 점, 임대인과의 사이에 인도소송 중이었고 임대차기간도 끝났음에도 인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A의 행적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A가 일반적인 화재의 피해자와 달리 화재 소식을 듣고도 이 사건 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점,
○○할인점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4일 후인 2007. 7. 3.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채권 중 7억 4,4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또는 A로부터 부탁을 받은자가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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