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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도로공사로인한 영업상의지장 수인한도 범위
분 류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8가단107043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선 고 일 : 2008. 11. 20.
■ 판결요지
이 사건과 같은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로 인하여 그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영업이 방해받게 되는 것은 현대의 도시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비록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방해가 위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사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기준의 적합 여부, 지역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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