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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건물 임대인의 관리범위 의무
분 류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7가단77339
사 건 명 : 손해배상
선 고 일 : 2008. 7. 9.
■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할 것인바,
건물의 청소는 임차인인 원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이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위 건물 계단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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