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1나147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1.14. 선고 2009가합2371 판결 변 론 종 결 2011.7.13. 판 결 선 고 2011.8.17
주 문
1.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10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9.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07.3.경 B로부터 경북 ○○군 ○○읍 ○○리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기간 24개월, 임차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17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2007.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12.경 이를 해지한 뒤, 2009.3.2.에 이르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1.보험종목 : 화재보험, 상품명 : 무배당 ○○보험 ○○○○ 2.증권번호 : ○○○○○○ 3.계약자 : 원고 4.목적물, [보험의 목적/구조] : 가입금액 가.건물 [○○전자 공장 및 사무실 / 철골조 슬레트 판넬즙 150평] : 150,000,000원 나.기계 [SEQ 2기 / AXIAL 3기 / JUMPER 2기 / RDL 3기 / RHU 1기 / 검사기 1기 등 총 13 기] : 200,000,000원 다.재고자산 [재료, 완제품 등 동산 일체] : 50,000,000원 라.집기비용 [집기비품 일체] : 5,000,000원 5.보험기간 : 2009.3.3. 16:00부터 2012.3.3. 16:00까지 6.보험료 : 월 100,000원(월납 3년간 36회 납입)
나.위 보험기간 중인 2009.9.28. 01:25경 이 사건 공장에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창고 부분 패널 벽면과 지붕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약관 제31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통지 의무'라 한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화재에 따른 손해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7.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제3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7.경 이 사건 공장 가동을 중단하여 30일 이상 공장을 비워두거나 휴업하여 뚜렷이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원고은 다시 피고 주장의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인 손해사정회사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통지받은 2009.10.12.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2009.11.27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는 약관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해지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먼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7.경 ○○시 ○○동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 사건 공장 건물은 기존 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은 상태로 시건장치를 하여 둔 사실, ② 이 사건 공장의 경비를 맡았던 용역업체의 경계신호도 요금체납으로 인하여 2009.9.4.이후 중단된 사실,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공장의 내부에는 그 발화부위 하단에 연소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계매뉴얼] 책자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⑤ 피고는 2009.11.27.원고에게 위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사고처리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안내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공장가동중단 및 공장 건물의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이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30일 이상의 휴업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지통지를 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4.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재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피고가 이를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들 및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2009.10.6. D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D손해사정'이라한다)에 이 사건 공장 및 화재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탁한 사실, ②D손해사정 직원인 C은 2009.10.9. 원고로부터 최근 3개월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매출이 없고, 2009.3.경 이후 건물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를 작성받은 사실, ③C은 2009.10.12. 최초 보고서인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사고조사 체크 리스트(CHECK LIST)' 항목 중 '공장휴업여부' 란에는 "휴업중"으로, 내용 중 '업체현황'란에는 "원고는 2009.7.경부터 협력업체인 ○○공장내에 기계라인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어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던 중"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서 '보험자가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1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D손해사정은 이 사건 공장 및 화재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최소한 현장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 3차례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최초보고서인 현장조사보고서는 주로 화재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기초적인 화재현장조사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 후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위 진술에 의존한 내용을 수차례 수정한 중간보고서를 거친 다음, 최종보고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객관적인 내용이 담보된 조사 및 보고업무가 완료되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원고는 C에게 "2007.7.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2009.8.중순부터 2009.9.중순까지는 지인인 E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공장 기계라인을 빌려 주어 가동하였고, 2009.10.경부터는 다시 원고가 가동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그 진술 내용대로 현장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위 진술 내용대로라면 해지사유인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30일 이상의 휴업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C도 위 현장보고서의 '추후진행사항'란에 "원고에게 1차 문답서를 받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한 점, ④그 후 C은 추가 조사를 통하여, 경비용역업체의 경계 및 해제신호가 요금체납으로 2009.9.4. 이후 중단되었고, 발화 부위 하단에 책자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공장내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2009.7. 이후 공장 매출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8 ~ 9.경 E이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09.11.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점, 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11.27. 아직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임에도 원고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현장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2009.11.4.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9.10.12. 자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일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9.11.4.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11.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