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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사고 수리비 지급범위
이름 화재특종부
날짜 2015.04.28
내용

>>>화재사고 수리비 지급범위<<<


   () 건물 수리비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1,2, 갑 제7호증의 1내지9,15,16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오정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금 60,501,650(부가가치세 포함), 기계 기구의 수리비로 금 70,87,850(부가가치세 포함)응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보다 소액인 위 수리비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로서 소훼된 건물부분의 화재 당시 시가 평가액인 금 87,480,000원이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상당이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유압프레스 7통의 수리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고도 2002.9.30.자 준비서면에서 보험목적물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수리비 4,948,900원은 전체 수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일응 원고가 국제정밀에 지급한 수리비 35,797,850원 중 5,443,790(4,948,900+부가가치세 494,890)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354,060(부가가치세 포함)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


  살피건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체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9.5.11. 선고 998155 판결 참조), 결국 원고가 구하는 수리비에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수리비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 55,001,500(매일기업 45,000,000+삼영전기 4,800,000+일이전기 3,401,500+제일소방 1,800,000), 기계,그구 수리비로 역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 59,218,654(국제정밀 27,318,654+진원 엔지니어링 26,000,000+삼성엔지니어링 5,900,000)의 합계금 114,220,154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건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살피건대, 건물 수리 작업은 건물 자체의 훼손부분을 새로은 자재로 고치는 외에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사회관념상 타당하므로, 치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감가상각율 적용 여부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멸실 되었을 때의 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6.11. 선고 9020206, 1994.1.28. 선고 9349499 각 판결 참조), 위 수리에 사용된 새로운 부품들이 각 수리된 기계,기구의 수명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모체와 분리하여 다른 기계.기구에 사용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시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수리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2) 동산 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공장 내에 있던 원.부자재와 반.완제품 등 동산 일부가 불에 타거나 녹이 슬어 훼손되었는데 그 손해액이 131,830,044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동산의 경우는 훼손되지 않았거나 그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원고 주장의 훼손 수량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그 일부 단가에 대하여도 이윤이 포함된 납품단가나 판매단가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 10호증의 1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언만으로는 그 손실된 동산의 손해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는 화재 후 그 동산들이 대부분 폐기되어 그 훼손된 정도나 상태에 대한 검증이나 손해액 감정을 할 방법도 없다며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손해가 금 55,528,283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인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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