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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사고 건물 및 기계,기구의 수리비 지급범위
이름 화재특종부
날짜 2015.04.29
내용

화재사고 수리비 지급범위


  () 건물 수리비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1,2, 갑 제7호증의 1내지9,15,16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오정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금 60,501,650(부가가치세 포함), 기계 기구의 수리비로 금 70,87,850(부가가치세 포함)응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보다 소액인 위 수리비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로서 소훼된 건물부분의 화재 당시 시가 평가액인 금 87,480,000원이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상당이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압프레스 7톤은 보험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7호증의 3의 것)는 공제되어야 한다.
위 수리비에서 각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건물 수리비에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기구 수리비는 감가상각 되어야 한다.(교체된 부품의 가격을 감가상각하여 화재 발생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 유압프레스 7통의 수리비(갑 제7호증의 3의 것)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언고도 2002.9.30.자 준비서면에서 보험목적물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수리비 4,948,900원은 전체 수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일응 원고가 국제정밀에 지급한 수리비 35,797,850원 중 5,443,790(4,948,900+부가가치세 494,890)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354,060(부가가치세 포함)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


  살피건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체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9.5.11. 선고 998155 판결 참조), 결국 원고가 구하는 수리비에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수리비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 55,001,500(매일기업 45,000,000+삼영전기 4,800,000+일이전기 3,401,500+제일소방 1,800,000), 기계,그구 수리비로 역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 59,218,654(국제정밀 27,318,654+진원 엔지니어링 26,000,000+삼성엔지니어링 5,900,000)의 합계금 114,220,154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건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살피건대, 건물 수리 작업은 건물 자체의 훼손부분을 새로은 자재로 고치는 외에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사회관념상 타당하므로, 치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감가상각율 적용 여부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멸실 되었을 때의 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6.11. 선고 9020206, 1994.1.28. 선고 9349499 각 판결 참조), 위 수리에 사용된 새로운 부품들이 각 수리된 기계,기구의 수명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모체와 분리하여 다른 기계.기구에 사용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시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수리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2) 동산 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공장 내에 있던 원.부자재와 반.완제품 등 동산 일부가 불에 타거나 녹이 슬어 훼손되었는데 그 손해액이 131,830,044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동산의 경우는 훼손되지 않았거나 그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원고 주장의 훼손 수량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그 일부 단가에 대하여도 이윤이 포함된 납품단가나 판매단가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 10호증의 1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언만으로는 그 손실된 동산의 손해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는 화재 후 그 동산들이 대부분 폐기되어 그 훼손된 정도나 상태에 대한 검증이나 손해액 감정을 할 방법도 없다며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손해가 금 55,528,283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인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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