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보험회사에서 화재사고 후 보험가액을 높게 평가하여 비례보상 주장을 하는 사례<<
전부보험이라고 판단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이 사건 보험목적들에 대한 보험가액이 도합 2,395,572,968원이러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을제4호증(손해사정보고서)과 을제11호증(그에 대한 평가내역)를 제시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은 ①대구은행 신평지점이 1998.6.8. 및 같은 해 12.29. 심사결정한 가액이 도합 1,273,500,000원인데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1999.6.25. 평가한 보험가액이 도리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건물과 기계는 감가상각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이 증가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보험목적물 중 달서구 대천동 585,679 지상 A동 1층 공장 657㎡, 2층 창고 540㎡에 관하여, 원심 감정인 문의수의 결과에 의하면 1999.4.18. 당시 그 평가액이 금 235,305,000원 인바, 대구은행 신평지점이 의뢰한 감정평가(갑 제13호증)에 의하면 1996.6.20. 당시 금 218,808,000원으로(건물 3동 전부의 평가금액은 금 354,508,900원이다)위 감정가에 근접하는데 반하여 위 을제4호증 및 을제11호증의2에 나타난 평가액은 금 570,601,483원(건물 3동 전부의 평가금액은 840,052,195원이다)으로 위 감정가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 목적물의 가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가액, 즉 목적물들의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이 그 보험가입금액인 금 1,273,500,000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비례보상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