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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건물부분만 표기되어 있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 에 기계기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름 화재특종부
날짜 2015.04.29
내용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건물부분만 표기되어 있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목적물 에 기계기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로 기계기구의 기재가 누락되고 건물부분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권의 기재상 기계기구의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 바로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청약하고 건물과 기계기구를 감정 목적물로 하여 작성된 감정서를 팩시밀리로 송부한 점,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으로 공장내 기계기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약관 상 동산의 경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기구와 같은 피보험자 소 유의 동산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에는 기계기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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