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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2주전 아내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저희 차를 추돌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 된 상태였으며,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여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산모를 위해 인공유산을 해야한다고 하여, 결국 인공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유산된 태아에 대해서는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저와 산모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처럼 교통사고로 인공유산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손해배상 법률마을 소네로입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출생한 때라는 것은 "태아의 몸이 완전히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태아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사안에 대한 답변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태아를 유산한 경우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아는 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산모에게만 인정될 것입니다.
결국 태아의 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태아가 사산한 경우 산모의 위자료에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액되는 금원은 산모의 임신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상대방의 과실 정도, 임산부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산모가 임신 7개월인 상태였다면, 적어도 15,000,000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소네로 생각
보험사에서 태아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아의 사산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당한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손해배상마을 소네로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와 자유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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