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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상수도 매설공사 중 생긴 도로 턱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친 경우
조회 : 24 작성자 : 소네로
1.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1995.4.3 강원도 영월군 남면 소재 도로를, 오토바이 뒷 자석에 앉아서 가던 중,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위해 도로를 굴착한 결과 생겨난 높이 3㎝ 정도의 도로 턱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상해를 입자, 영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 법원의 판단(청주지법 제천지원 96가단866).
가. 원고 일부 승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위 도로 턱은 그 관리자인 피고 군이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위해 도로를 굴착하여 생긴 것인데, 피고 군은 위 도로 턱 주위에 주의 표지판이나 야간을 대비한 안전등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해 놓지 않는 잘못으로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과실 및 피고의 책임 제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과실 30%, 피고시의 책임은 70%로 한다.
3. 부연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최소한 3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뒷 자석에 탄 경우에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운전자였더라면 과실비율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작성일자 : 2006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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