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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포장이 패어진 도로를 지나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조회 : 28 작성자 : 소네로
1.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1996. 6. 6. 자신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부근 하동교를 지나던 중, 도로의 포장이 패어진 부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사망하자, 피해자의 유족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6가합15920)
가. 원고 일부 승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국가배상법 제5조 공작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피고시는 도로의 패인 곳을 보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로의 패인 곳을 보수하지 않는 등의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과실 및 피고의 책임 제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행하면서 위험 표지판과 속도제한 표지판을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은 70%, 피고의 책임은 30%로 한다.
3. 부연
지방 도로 등의 경우, 패인 부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혹은 운전자가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여지가 많다.
작성일자 : 2006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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