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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9.4. 2001다80778, 손해배상(자)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실이익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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