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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중 급여를 받았더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해주는 근거
susulaw 2005.01.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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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상실 100%로 평가합니다. 즉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평가해주는 것입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뜨게질 같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육체노동이나 그 피해자가 평소에 하던 직장일은 할 수 없으니까)
2. 입원기간 중 회사에 병가처리한 후 수당을 제외한 본봉을 계속 받았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 실무는 입원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더라도 소득의 100%를 상실수익으로 인정해 줍니다.
3. 대법원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가. 다만 예전에는 차액설(현실손해설, 소득상실설)을 택하였었는데
92. 12. 22.선고 92다19088판결와 95. 12. 22.선고 95다31539판결 등에서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에 따른 일실수익 평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의 태도가 차액설을 인정하는 것이냐 평가설을 인정한 것이냐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94년경 이후 계속되는 서울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 전담부에서 평가설에 의해 판결 내린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파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차액설에 의한다면 입원기간 중 월급 받았을 때는 손해 본 것이 없으므로 상실수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하고
평가설에 의할 때는 실질적인 소득의 차이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 %에 따라 그만큼의 소득상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재의 재판관행이 타당합니다.
4. 실무의 태도
가. 보험회사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입원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이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것이 없으므로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원기간 이후에 후유장해가 나왔을 때는 피해자가 벌고있던 월평균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손해로 인정해 줍니다.
나. 예를 들어 디스크 판정을 받아 23% 한시 3년 장해를 인정받은 사람이 세달동안 입원했다가(입원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음) 병원에서 퇴원하여 회사에서 종전에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을 때 (즉 디스크로 인해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데도 전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을 때)
보험회사는 입원기간 동안은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고 입원기간 이후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퇴원한 이후에는 평가설에 따른 일실수익을 인정해 주면서 오직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차액설에 따라 휴업손해를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의 태도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봉급을 받았더라도 그 전에 벌고있던 소득의 100%를 상실했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입원기간에 대해 월급을 받았든 못 받았든 관계없이 입원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노동능력이 없어 일을 못하였기에 그만큼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 법원의 생각은
1) 입원해야 할 기간에 환자가 억지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아픈 것을 참아내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도 하지 않고 월급받는 것이 미안하여 억지로 나가 일을 한다면 아픔을 참느라 겪어야 하는 고통을 손해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억지로 일하려 한다면 일할 수는 있지만 현실로는 일하기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람에게 일하도록 시켰을 때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은 회사로부터 받지만 그 일하느라 심하게 고통받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손해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도록 하는 것이기에 결국 회사에서 입원기간에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가 직원에 대한 은혜를 베푼 것이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다른 한편 사람이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회사에서 봉급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고(즉 일하지 않았는데도 봉급을 주었으니)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하여 "너는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았으니 아무런 손해가 없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려면 최소한 그 교통사고로 인해 궁극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회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봉급액만큼을 주어야 공평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어 실질적인 손해 (그 손해가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 100%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회사가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봉급 준 것을 손해로 해석하든지 간에)가 발생되었는데
엉뚱하게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중 어느 곳에도 보상해주지 않아 결국 보험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누군가에겐가는 봉급상당액을 내어 주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직장에서 봉급을 준 것은 그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고용주와 피고용자 입장에서 병가기간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의 효과일 뿐 이 교통사고로 인한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기에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봉급을 꼬박 꼬박 다 받았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 손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말이냐"고 다투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그냥 해보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에서 조정할 때 입원기간에도 100%의 소득상실을 인정함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수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일부 보험회사에서 그러한 조정에 불복하여 이의하기도 하지만 법원에서는 결국은 판결 선고할 때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100% 다 인정해 주고 있으며
바.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는데 왜 휴업손해로 인정해 주느냐고 다투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대법원에 1심이나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듯합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원심판결과 관계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상고이유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론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입원기간 중은 노동력상실 100%로 보아 그가 벌고있던 월평균 소득을 모두 상실수익으로 인정해 주며 퇴원한 후 신체감정결과 인정되는 장해율만큼 상실수익을 인정해 줍니다.
나. 지금까지는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봉급을 받았을 경우 위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잘 모르거나 또는 자신이 없어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심 법원(1심과 2심)의 태도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노동력 상실율 만큼 소득상실을 다 인정한다는 것을 잊지말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손해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직접 서술]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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