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색신호 시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2/01 조회 1618
첨부파일   [1] 2006가단39512(요지).pdf
[2] 2006가단39512(판결문).pdf

내용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보행자의 과실은 6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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