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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의 의미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1/10 조회 1276
첨부파일 [1] 2006가단83991(요지).pdf
[2] 2006가단83991(판결문).pdf
내용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석에는 약관 기재 내용의 문리적 의미 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관 개정의 취지나 경과 등도 참고가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 하에서 살펴 볼 때 위 약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고, 피보험자 등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피고가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고객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위 조항을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할 경우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 자동차사고로 산재 처리시 산재 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책임은 면책
단, 후유장해보험금은 산재 보상과 관계없이 별도의 지급채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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