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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자의 보수기준이 되는 손해사정금액"
( 손해사정보수 )
-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을 하면서 손해사정인의 보수에 관해 기존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액의 10%로 한다는 특약을 했어도 보수기준이 되는 손해사정액은 보고서상의 사정금액이 아닌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0나17727
[당사자] 원고, 항소인 중앙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순암
[변론종결] 2000. 7. 28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 24. 선고 99가소79147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5,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손해사정업자인 원고는 1998. 5.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1997. 3. 20. 발생한 자동차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에 관한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에 관하여 '기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액의 10%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끝에 1998. 5. 27. 향후치료비 이외에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사정금액이 65,488,800원이라는 손해사정보고서(이하 '1차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보험회사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의 정정 및 보완요청을 받아 1999. 2. 3.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및 치료관계비를 포함한 총 보험금 사정액은 81,755,466원이고그와 별도로 위 보험금 사정액에서 병원치료관계비를 공제한 56,961,856원은 손해보상금 사정액으로 한 손해사정보고서(이하 '2차 보고서'라한다)를 작성하여 이를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9. 7. 6.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손해액,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장해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54,399,300원을 지급받고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원고에게 1999. 7. 7. 350만원, 같은 달 12. 75만원, 합계 425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보험계약자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기준(보험감독원 손보 제540-16555호 1993. 12. 23. 승인, 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수기준상의손해사정금액이란 손해사정인이 작성날인한 손해사정보고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하는데, 이 손해사정금액과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보고(제2조 제2항)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는 별표에서 산정된 손해사정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결정하며(제5조 제1항), 그 별표에 따라 손해사정금액이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요율 6.25%와 누진가산액 22만5천원에 의하여, 손해사정금액이 7,000만원 초과 1억 이하인 경우 요율 6%와 누진가산액 40만원에 의하여 각 계산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위임계약 당시 보수에 관하여 기존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액의 10%로 특약하면서 위 특약에 따른 보수와, 기존 치료비까지 포함된 손해사정금액을 기준으로 보수기준에 따라 사정한 금액 중 적은 금원을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결과 산정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액인 위 81,755,466원을 기준으로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수는 5,305,327원(81,755,466원 × 6% + 400,000원)이고, 위 특약에 따른 보수액은 6,298,936원[(위 손해사정금액인 81,755,466원 - 위 위임계약 이전 보험회사에서 기지급한 치료비 18,766,100원) ×1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기준에 의한 위 5,305,327원에서 이미 지급한 425만원을 공제한나머지 1,055,3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수기준에 따르면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위54,399,300원이 손해사정금액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보수를 계산하면 3,624,956원(54,399,300원 × 6.25% + 225,000원, 원 미만 버림)이며, 또한 원고와 사이에원고가 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총 425만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425만원을 초과하여 보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수기준에서 정한 손해사정금액에 기존치료비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기존치료비 액수를 확인하여 위 1, 2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보수기준에서 정한 손해사정금액은 손해사정인의 전문적인 노력과 평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에 한한다고 보여지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1차 보고서에는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치료관계비를 사정금액 자체에서 제외하고 있고, 2차 보고서상에 손해사정금액을 정함에 있어 보험금 사정액에서 치료관계비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기존치료비로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병원에 직접 지급된 금원은 위 손해사정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기존 치료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기준상의 손해사정금액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2차 보고서상의 사정금액인 56,961,856원보다 적게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54,399,3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보수를 계산하면 위 3,624,956원이며, 이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425만원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보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00년 9월 8일 재판장 판사 이 진 성
판 사 호 제 훈
판 사 문 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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