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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2002다 43127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누 12088 2001. 12. 18.선고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평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우측에서 근접하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002. 10. 11.판결
재판장 대법관 유 지 담,
대법관 조 무 제,
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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