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동승자의 과실 25%  


번호 : 2155
조회 : 420
날짜 : 2006-12-02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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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68688 손해배상(자)
원 고 1. 강○○
2. 김○○
3. 강△△
피 고 ○○○○○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6. 10. 17.
판 결 선 고 2006.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강○○에게 134,909,371원, 원고 김○○에게 132,659,371원, 원고 강△△
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 12. 3.부터 2006.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강○○, 김○○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강○○에게 186,620,450원, 원고 김○○에게 183,620,450원, 원고 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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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 12.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김△△은 2005. 12. 3. 05:0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그 소유의 대구00머0000호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
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소재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범어네거리에서
수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홍○○ 운전의 대구00자0000호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강□□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망 강□□을 기준으로 원고 강○○은 부(父), 원고 김○○는 모(母), 원고 강△
△은 동생이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⑴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05. 12. 2. 19:00경부터 고등학교 동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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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와 함께 고등학교 동문회 행사장에서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하여 김△△
이 이미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운
전하는 사고 차량에 홍△△와 함께 동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동승자로서
는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리 한 탓에 사고 차량이 위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
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5%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⑵ 피고는, 망인이 입은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홍○○의 증언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
인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
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⑴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로 종사
하면서 월 평균 2,725,000원{기본급 및 차량보조비 2,600,000원 + 상여금 1,500,000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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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망인의 소득으로 본다.
㈏ 원고들은, 2004. 3. 4.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망인의 경우 경력에 따라 수
행가능한 감정평가업무가 확대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도 장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
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직업중
(소)분류별 26번} 전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3,257,094원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
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
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
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등 참조),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
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등 참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평가사의 경우 경
력에 따라 수행가능한 감정평가업무가 확대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에 따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보기 어렵고(위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더라도 수익의 증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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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으므로, 설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인 1~2년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2,374,093원)을 넘어 전 경
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⑵ 가동연한
㈎ 원고들은, 망인의 감정평가사로서의 가동연한이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주
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다툰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
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한국감정평가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6. 5. 기준 위 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2,347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384명(16.36%)이 직접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
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정평가사의 가동연한이 경험법칙상 인정되는 60세를 넘어 63
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감정평
가사로서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다.
⑶ 생계비 : 월 수입의 1/3 공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북지사장 및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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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원고 강○○)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비율 75%
라. 위자료
⑴ 참작사유 : 망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⑵ 결정금액 : 망인 29,000,000원, 원고 강○○, 김○○ 각 5,000,000원, 원고 강△△
1,000,000원
마.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을 원고 강○○, 김○○가 각 1/2지분만큼 각 상속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강○○에게 134,909,371원, 원고 김○○에게 132,659,371원, 원
고 강△△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2. 3.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원고 강○○, 김○○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 강△△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강○○, 김○○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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