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딸인 甲과 처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A손보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보험은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담보하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사항이 있음
□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이 甲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甲과 乙이 부상을 입었음
【주요쟁점】
□ A손보사가 甲에 대해 대인배상 I에 의한 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위원회 판단】
□ 당해보험약관에서 언급된 A손보사의 배상책임 발생요건 “피보험자가 …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허락피보험자인 甲은 운행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건 사고에 있어 ‘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손보사의 대인배상 I에 의한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함
□ 당해보험약관 가족운전 한정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특약이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혼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의 운전중 사고에 대해 A손보사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