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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 류 :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5고단7397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선 고 일 : 2006. 4. 20.
결 과 : 확정(벌금 400만원)
■ 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던 장소가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기는 하나, 그 골목길이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어 있었다면,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봄이 타당하다.
■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은 유사한 사례에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본 사건의 골목길도 공개여부를 심리한 후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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