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법원 1989.1.17. 선고 88다카12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89.3.1.(843),294]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판결,1981.3.24. 선고 80다2578 판결,1982.2.23. 선고 81다598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