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왕증과 피해자 과실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심리기각되었기에 (대법원 2001다73947)

아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 건】 서울지방법원 2001.10.19. 선고 2001나20881 보험금

【원고, 상고인】 민00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2.13. 선고 2000가소1041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공단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원고는 1985.9.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의료보험이라고 한다)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배00의 남편으로서 그 피부양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정00은 1996.10.10. 11:00경 서울52다99**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334 소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최00 운전의 서울 3드64**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치료비와 지급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00해상화재보험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치료비로 39,412,9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치료비 일부의 공제

그 후 원고는 00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8가단153322)를 제기하여 1999.6.25.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나54652)은 2000.5.10.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퇴행성병변 등의 기왕증이 있어 00해상화재보험이 지급한 치료비 39,412,980원의 30% 에 해당하는 11,823,894원(39,412,980원 × 0.3)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2000.9.8.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00다2991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처 배00은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고, 원고는 그 피부양자이다. 원고는 1996.10.10.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00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기왕증 부분에 대한 치료비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원고가 부담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과정에서 공제된 금액에 상당하는 11,823,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령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12.31. 법률 제548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한다. 1.진찰 2.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의료시설에의 수용 5.간호 6.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요양급여(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및 분만급여는 다음 각 호의 보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1.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보건. 의료기관 또는 약국 2.보험자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은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 이외의 보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액의 요양비로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는“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보험급여 청구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건대, 의료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보험자도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원고가 요양급여에 의하여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가 요양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건대,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받을 것이 요구되나, 원고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부당이득 청구에 관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동시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내지 피부양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치료방법,

즉
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방법,
②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
③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음과 동시에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그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위 ①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00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과정에서 기왕증 부분에 대한 치료비가 공제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부담하에 치료를 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를 치료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위 기왕증 부분의 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사건의 소송과정에서 기왕증 부분에 대한 치료비가 공제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것보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여러번 설명했습니다.


1.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40%
보험회사가 내 준 치료비 1천만원일 때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이 (무과실일 경우) 2천만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2천만원 * 0.6 = 1,200만원에서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1,000만원 * 0.4 =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그 중 8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20%는 피해자가 자부담했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800만원을, 피해자가 200만원을 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
2천만원 * 0.6 = 1,2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했을 때는 400만원이 깍여 나가지만
지금은 깍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낸 자부담비용 20%인 200만원이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 건강보험처리된 것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여
800만원을 청구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600만원을 받아갈 것이고

피해자는 자기가 부담한 200만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60% (과실 40%를 뺀 나머지)를 받아가고 싶지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600만원을 다 줘야 하기에
피해자가 더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는
치료비에서 200만원 부담되었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았기에
실제로는 1,000만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것보다 200만원 이득이 되겠지요?




3. 한편
보험회사가 치료나 수술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내 돈으로 치료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예로 들어본 것에 대입시켜
치료비 1천만원을 내 돈으로 냈을 때

내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 1천만원, 기타 손해배상 2천만원
합하여 3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피해자 과실 40%이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3천만원 * 0.6 = 1,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낸 치료비 1천만원을 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액수는 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것에 비해 손해가 됩니다.



4. 더 나아가

만일 기왕증이 문제된다면 더욱 심각해 집니다.

만일 신체감정 결과 기왕증이 50%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 보험사가 치료비 1천만원 대 준 경우에는
기왕증 50%에 해당되는 500만원을 빼고
나머지 500만원에서 다시 피해자 과실 40%에 해당되는 200만원을 공제하므로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액 2천만원에서
과실 40%를 뺀 1,200만원 - 700만원 (기왕증 500만원, 과실 200만원) = 500만원이 최종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수가 됩니다.



2)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하여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피해자 과실 40%에 해당되는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대하여만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치료비 1천만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800만원 (200만원은 개인부담이기에)
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여
그 중 300만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부담한 200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찾아갈 걸 다 가져갔기에
피해자 부담부분 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60만원은 (피해자 부담금 200만원에서 기왕증 50%인 10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피해자 과실 40%인 4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60만원)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에서 깍이는 것은 없을 것이기에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2천만원에 대한 60% (피해자 과실 40%를 뺀 나머지)인 1,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부담한 자부담금 200만원을 빼더라도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액수는 1천만원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처리한 후
나중에 기왕증과 과실비율만큼 공제되는 것에 비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엔
마지막에 받게 되는 보상이 500만원인데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실제 받는 보상금이 1,000만원이 되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5.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것보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더 유리하며

만일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왕증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이나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내지 추간판팽륜 진단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기왕증이 문제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빠져나가기에
국민 전체적으로 손해인 거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보험회사들을 상대로

" 이번 사고 이전에는 한 번도 목이나 허리를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기왕증이냐?"
라고 큰 목소리로 싸워줘야
국민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기왕증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다면
병원으로부터 푸대접 받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6. 한편

피해자 과실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 행사한 다음
남는 액수가 있다면
(피해자 과실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 자부담부분의 액수가 클 때)

건강보험공단이 찾아가고 나은 부분에서
피해자가 부담한 자부담금에 대하여 과실을 뺀 나머지를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예컨대
치료비 1천만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700만원 내고 피해자가 300만원 냈는데

기왕증이 90%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기왕증 90%를 뺀 나머지 100만원 중에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과실 20%를 뺀 80만원이 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 700만원에 대하여
기왕증 90%인 630만원을 뺀 나머지 70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10만원은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부담한 300만원 중에서
기왕증 90%인 270만원을 빼고 남은 액수 3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 20%인 6만원을 뺀 24만원 중에서
1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위 사건의 경우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이 (무과실일 때)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외의 보상금 1,600만원 (2천만원에 대하여 과실상계 20% 한 금액)에서
환자가 낸 부담금 300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받은 보상금은 1,300만원인데
거기에 10만원을 더 받았으니 1,310만원이 되겠지만



3) 만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치료비 외의 보상금 2천만원 중 과실상계 20%를 한 나머지 1,600만원에서 에서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1천만원 중
기왕증 공제 90%는 900만원을 빼면 남은 건 100만원

100만원에서 피해자 과실 20%인 20만원을 더 빼면
치료비 중에서 기왕증 및 과실에 따른 공제 내지 상계금액은 총 920만원이 되므로

1,600만원 - 920만원 = 680만원이 되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을 때의 실제 보상금 1,310만원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만일 이 경우
치료비를 피해자 개인돈으로 1,000만원을 다 냈다고 생각해 본다면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 2,000만원과
치료비 1,000만월 합하면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모두 3,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와증 90%에 해당되는 90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2,100만원

거기에서 다시 피해자 과실 20%에 해당되는 420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1,68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 1,000만원을 빼면
결국 실질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680만원이 됩니다.







* 기왕증 90%를 생각해보니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는 더욱 엄청남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결과가
단순한 예를 들어본 것에 불과한 거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요즘
특정 감정의사들은
기왕증 비율 70~80%가 가끔 보이기도 하기에

목이나 허리 다치셔서
나중에 소송으로까지 갈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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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다소 이상하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즉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 (전체 치료비 중에서 과실상계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과 피해자가 각각 부담비율 대로
(예컨대 공단에서 80%, 개인부담 20%라면
자동차보험회사 부담금액 중 공단에서 80%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개인이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불한 치료비를 다 청구할 수 있고

거기서 남으면
다시 피해자 개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구상금】
[공2003.2.15.(17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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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민법 제396조,제763조/ [2]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참조) ,민법 제396조,제763조,상법 제682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공1989, 810),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공1990, 631),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상고인】 정00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7. 25. 선고 2001나573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인정 사실

(1) 강00은 피고의 관리·감독 아래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5-23. 소재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1990. 6. 12. 18:0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3층 옥상에 슬라브를 치기 위하여 3층 돌출창문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창문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창문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척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사고 당시 강00은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된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 10. 1. 폐지되기 전의 것)상 피보험자인 강**의 피부양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73일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1990. 10. 2. 총 치료비 6,345,310원 중 피보험자 본인 부담금 1,287,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 부담금 5,057,320원을 병원에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98. 10. 1. 공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강00에게 3층 옥상의 슬라브 공사를 지시하면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옥상에 오르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강00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강00으로서도 무리하게 돌출창문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가려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강00에게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4,441,717원(총 치료비 6,345,310원×70/100)이 된다.


(2)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보험자는 어느 정도의 구상권을 취득할 것이냐를 고려함이 없이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점과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내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원고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험에 가입하는 통상의 일부보험과는 달리 이들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요양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제된 일부보험인 점, 이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단이 그 부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는 전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인상법 제682조단서를 유추하여 피부양자인 강00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강00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그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3,153,727원(4,441,717원－1,287,990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3,153,727원에서 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2,292,32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861,4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0.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등 참조).


이와 달리 이 경우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강00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서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당액은 공단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경우에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순서,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하여 정한 과실상계 비율에 의하면, 피고가 강00에게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4,441,717원인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는 이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4,441,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여기서 원고가 그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2,292,320원을 공제하면 2,149,397원(4,441,717원－2,29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바(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급액을 구상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인정한 금액 외에 1,287,990원(2,149,397원－861,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3. 결 론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2. 1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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