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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부상 (자손사고)
보험자가 위 소유 화물 차량에 화물(철근)을 실은 후 고무 밧줄로 그 화물을 묶으려고 차량 위에 올라가 당기던 중 고무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사고에서 운행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자손 면책.
결정 : 자기신체사고 면책(보상 안함)
자손 사고에 있어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그 사고가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자동차 사고라 함은 피보험 차량의 운행 중 운행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사고여야 하는 바(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11787판결),
본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적재함에 매어 있던 고무 밧줄로 화물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과는 전혀 관계 없는 상황이었고, 비록 그 고무 밧줄이 화물을 묶는데 이용되기는 하나 그 자체가 차량의 고유 장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9.7.11선고 89다카3714판결) 결국, 본건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어 면책.
-적재함에서 화물을 내리던 중 화물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 (서울고법 94나 2178 (판례NO515);동지 대법원 1988. 9. 27선고 86다카 2270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 8101), 엔진을 끈 채로 정차 중이던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그 위에 실려 있던 화물을 내리다가 그 화물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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