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를 역주행한 자전거 과실[창원지법 2002]
자전거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1민사단독(이영욱 판사)는 22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석모(45•여)씨가 박모(2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의 어깨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원고도 자전거 전용로의 일반적 진행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며 가해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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