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서다 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부상을 당했다면 버스 승객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유선주 판사는 21일 정모(59.여)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4천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버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다 사고를 당했고 같은 노선을 자주 이용해 버스가 다니는 길의 교통상황 및 차량의 흐름 등을 잘 알고 있었을 원고에게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D 운수 소속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정 씨는 2004년 6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사거리 인근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나다 운전기사의 급제동으로 뒤로 넘어져 중상을 입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중앙일보 스크랩
대전지법 민사14단독 김양호 판사는 17일 시내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다친 김모(42)씨 가족(5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조합은 김씨 가족에게 2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이 안전하게 착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한 과실이 크다"며 "다만 김 씨 가족들도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안전에 소홀한 점이 일부 있어 조합측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가족들과 함께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서 시내버스에 탔다가 운전기사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자신과 가족들이 다치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전=연합뉴스)
중앙일보 스크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