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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1999년 2월28일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
서 방호벽을 충격하여 저와 차량에 동승했던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
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책임보험(대인Ⅰ) 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
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
임보험(대인Ⅰ)은 피보험자인 저와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
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타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 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중 임의보험(종합보험)에서는 배우자등 운행자와 일정한 신
분관계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보호하는 대신 친족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친족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보상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책임보험
(대인Ⅰ)의 경우에는 타인(남)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
에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판례와
금융감독원(과거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례에서는 친족간 사고라
도 친족이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험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거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운행자는 운행자와 그 운행의 목적, 운행경비, 이익의 분담관계 등
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공동운행 여부는 사고당시
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
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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