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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6771 손해배상 (아) 상고기각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인지 여부(소극)◇
1. 자동차의 제조·설계상의 결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
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2.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설계상의 결함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쉬프트 록(Shift Lock)
을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쉬프트 록이 장착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자동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변속시키는 과정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은 방지할 수 없어서
쉬프트 록의 장착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조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쉬프트 록을 장착하였더라면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
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착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
의 결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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