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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53404 구상금 (라) 파기환송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에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의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참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부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모의 사실상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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